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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선원(어장일꾼)임금방식 대한 이해

2009-01-31 00:00:00
운영자

# 국내 어선원(어장일꾼/알바) 임금(급여) 방식에
대한 이해.......

-많은 분들이 어업 관련 임금(급여)에 대하여 가장
궁금증을 갖기에 참고로 게제 합니다!

-국내 어선 어업의 임금구조는 전통적으로 월급제
또는 비율제 (보합 - 일명 짓가림제)등,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월급제는 모두 아시는 사항이지만,
비율제(보합 - 일명 짓가림제)는 근로계약기간 내 
어선주(고용주)는 자기 선박과 어로작업의
KNOW-HOW 를  투자하고 어장일꾼은 노무를 제공하여
공동의 파트너가 되어서 고용기간 종료 싯점에
(철망)  그간 투자비를(경비/손실비/등) 제외 후
어획량(수확량) 대비  구직자 기능도(기여도)에
따라  인원수로 비율 안분하는  임금 구조로 
현재  국내 어선 어업에만 통용되는 
전통적인  임금 지급 방식 입니다.
(맨  아래 노동부 해석 참조)

-어장이 비수기시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월급제가
유리하지만,  어장이 성수기에는 비율제가
월급제의 임금의 배 이상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율제(보합-짓가림제)가  어업의 장점이자
다른 업종과 비교되는  merit 이기도 합니다!

-어장이 비수기에는 임금이 기능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월평균 120만~180만원,  어장이
성수기에는 임금(생산수당)이  월평균 300~400만원
이상,  배당되는  경우도 많아, 총 고용기간을
(비수기/성수기) 월 별로  평균화 하기에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을 딱히 확정할 수 없고 
추정만 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에서 채용되는 어장일꾼은
`선원법\' 에서 규정한 `선원\'으로써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어 먼  바다에서 오랫동안
정박하여  조업하는  직업군으로써의 일자리가
아니고............

-지역별 인근 어장 연안 어선에서 철별
호황어종에 타킷을 두고  입,출항식  단기 항해와
육지 생활을 병행하며  계절별 어종 수확을 위해
철 별 고용기간 내 어민을 보조 지원하는 
한시적 어업근로자  (어장일꾼/알바)입니다!

-고용기간 및 작업내용이  채용 시기에 따라 
3~6개월 단기직 단순노무직으로  어장일꾼 참여
상담에 적합자로는, 군전역자/장기휴학자/
일시취업준비자/단기 목돈마련희망자/
어업전직희망자/어업관련경력자/등 
책임감과 근면성실한 분은 상담후 어장일꾼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음)

-어업 현장에선 편의상  호칭이 `선원\'으로 
불리워 지기도 하지만, 정확히 `어업근로자\'
(어장일꾼/알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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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톤 이하 어선원도 근기법상 노동자\"
 (출처:노동부 유권해석)
 
노동부 \'근로자성 부정\' 입장 변경해 …
소형어선 노동자 8만명 정도 .....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20톤
이하 ,어선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부 해석이 나왔다.

최근 노동부는 해상노련(위원장 박희성)이 제기한
\'어선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에 대해 \"선원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20톤 미만의 어선에서 근로하는 어선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노동부는 △선원들이 선주나 선장에 의해 채용되고
해고되는 점.△선장으로부터 구제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점. △단협 등을 통해 해양수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생계비로 지급받고 있는 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점 .
△5톤 이상의 어선원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점을 근거로
이렇게 답변했다.

한편,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노동자들은
총 어획량에 따른 실적을 직급과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보합금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선주가 있다며
해상노련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같은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해상노련과 한국노총 등은 \"보합금제는
근로관계를 반영한 제도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한 형태일 뿐인데도, 20톤 이하 어선원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항의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해 왔다.

해상노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톤 이하
소형어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8만명 가량이다. 

끝.